[뉴스프리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가보지 않은 길' 간다
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0%대로 내려갔습니다.
아이들의 새 학기 개학은 또 연기돼 초유의 '4월 개학'이 현실화했습니다.
학교가 문 닫아 4·15 총선도 그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주 뉴스프리즘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된 우리 경제와 교육, 총선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 짙어지는 경제위기 그림자…"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조 7,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건 지난 17일.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세계 금융위기 이듬해인 2009년에도 '1분기 추경'이 처리됐지만 시점은 이번이 가장 빠릅니다.
하루 전에는 11년여 만에 한국은행이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전격 인하했습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0.75%까지 내려가게 됐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0%대 기준금리 시대가 열린 건데요.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금융과 실물경제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제 난국을 헤쳐나가려면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를 둘러싼 가장 큰 두려움은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 즉 장기화 가능성입니다.
나라 곳간 사정에 대한 일각의 우려 속에서도 2차 추경과 함께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른 이유입니다.
"국민이 살고 기업이 살아야 나중에 재정 건전성을 확충을 하던지 하기 때문에 경기 극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과 금액, 방법을 놓고서는 다양한 주장이 맞서며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재정의 규모보다는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핵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많이 사용할 때 많이 사용하는 부분을 가장 효과적으로 구성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급하다고 아무데나 다 쓰다 보면 나중에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책 집행에 있어 이른바 '골든 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는 점입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 초유의 '4월 개학'…안갯속 학사일정에 애끓는 수험생
4월로 개학이 연기된 뒤 찾은 서울 대치동 학원가.
평일 오전부터 마스크를 쓴 학생들이 바삐 학원을 드나듭니다.
"그래도 다 한두 개씩은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대형 강의는 거의 다 취소된 걸로 알고 있고요. 주로 소규모로…"
학원 인근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체 86좌석을 보유한 이 스터디 카페의 매출은 이번 주부터 평소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학원가는 하루에도 수차례 방역과 소독을 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공부는 공부대로 되지 않고 위험요소가 있는 지역에 학생들은 돌아다니게 되니까 차라리 학원에 나와서 공부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하다, 이런 요구들을 많이…"
서울의 학원과 교습소는 하나 둘 문을 열어 4곳 중 3곳이 정상 수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학이 잠정 연기되면서 가장 혼란스러운 건 고3 수험생입니다.
개학이 5주나 늦춰졌지만 입시 일정은 아직 바뀐 게 없기 때문입니다.
"수능시험이 미뤄질지 안 미뤄질지 잘 모르겠는데 수시 쪽에서는 중간고사를 안 볼 수도 있다고 하니까…(모든 게 좀 불확실해서?) 네."
서울시교육청은 1학기 중간고사를 과정 중심의 수행평가로 대체하라고 권고한 상태.
대학 수시 모집에 가장 많이 반영되는 3학년 1학기 내신에 차질이 빚어지면, 수시를 노린 수험생 부담은 그만큼 늘 수밖에 없습니다.
수능은 물론 입시 일정 전체를 순차적으로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교원단체들은 오는 31일까지 대입 일정을 확정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4월 6일 개학' 역시 바뀔 가능성이 있단 겁니다.
"저희도 지금 상황을 예측 가능하게 끌고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예측 가능하지 않게 지금 상황들이 발생…"
'온라인 개학' 얘기도 나오지만 입시 일정을 맞추기 위한 것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단 지적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화상을 통해서 공부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학생의 반응을 살피고 해야 되는데 그 시스템 자체가 우리나라는 아직 안 돼 있죠. 그게 안 된다면 교육의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
온라인 수업 시스템은 서울조차 이제 막 추진 단계인 수준.
이 때문에 현장에선 당국이 '예상 시간표'를 마련해 혼란을 줄이는 게 시급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4월 6일 개학할 때는 이렇게 하겠다, 4월 말에 갈 때는 이렇게 하겠다, 그런 큰 틀에서라도 1안, 2안, 3안 확실하게 얘기를…"
섣불리 개학을 했다가 감염이 확산되기라도 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의 몫이 됩니다.
감염병으로 인한 사상 초유의 상황인 만큼 모두의 인내와 차분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 개학 연기로 고3 새내기 유권자 교육도 차질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올해 선거권을 행사 할 수 있는 만 18세 유권자는 53만명.
선거일인 4월 15일을 기준으로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인 고3 학생들이 투표권을 갖게 됐습니다.
선관위는 새내기 유권자들을 위해 시도 교육청과 손잡고 지난 2일부터 찾아가는 선거교육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에 가로막혀 발걸음을 ...
